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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 62개

행정심판·행정소송 용어사전,
처분서에 나오는 말을 한 문장으로

행정심판·행정소송 용어 · 형사전문변호사 허동진 (대한변협 형사법 등록 제2021-1050호)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 가사법 제2022-447호 (행정법·헌법재판도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이 가능한 분야이나 본 사무소는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분야에 "전문" 표기를 쓰지 않습니다)

먼저 답부터

  • 각하·기각·인용 — 각하는 요건 미비로 내용 판단 없이 끝나는 것, 기각은 내용을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는 것, 인용은 청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 안 날과 있은 날 — 안 날은 처분서를 받은 날, 있은 날은 처분이 효력을 가진 날이고, 두 기간 중 먼저 끝나는 날이 마감입니다.
  • 집행정지 — 심판·소송을 내도 처분은 멈추지 않으므로, 멈추려면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 필요적 전치 — 운전면허 처분, 공무원 징계, 관세 처분처럼 소송 전에 반드시 다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입니다.
  • 위법과 부당 — 법원은 위법만 판단하고, 행정심판은 재량을 적절하지 않게 쓴 부당까지 판단합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 용어사전 도해 — 각하는 요건 미비, 기각은 이유 없음, 인용은 청구 받아들임. 안 날과 있은 날, 집행정지, 필요적 전치, 위법과 부당 등 62개 용어 풀이. 올인법률사무소 허동진 변호사
용어사전 — 각하·기각·인용부터 재판소원까지 62개.

행정심판·행정소송·헌법재판에서 자주 나오는 말을 분야별로 묶어 풀었습니다. 용어마다 자세한 설명이 있는 페이지로 이어집니다.

처분과 당사자 · 절차의 종류 · 기간 · 처분 전 절차 · 판단과 결과 · 재량과 위법 사유 · 처분을 멈추는 절차 · 금전 제재 · 공무원·교원 · 헌법재판

처분과 당사자

처분
행정청이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 법을 집행하면서 하는 공권력의 행사나 그 거부를 말합니다. 영업정지, 면허취소, 과징금 부과, 허가 거부가 대표적이고, 행정심판과 항고소송은 처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처분성
어떤 행위가 행정심판·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의 문제입니다. 단순한 안내나 내부 결정, 민원 회신은 처분이 아니어서 다투면 각하됩니다. 자세히
처분청
처분을 자기 이름으로 한 행정청입니다. 처분서 끝에 적힌 기관장(예: ○○구청장)이 처분청이고, 이 이름이 행정심판위원회와 소송의 피고를 정합니다. 자세히
피청구인
행정심판에서 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행정청, 곧 처분청입니다. 자세히
피고
행정소송에서 소송의 상대방입니다. 취소소송의 피고는 원칙적으로 처분을 한 행정청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자체가 아닙니다. 자세히
피고경정
피고를 잘못 지정했을 때 법원의 허가를 받아 바로잡는 절차입니다. 허가되면 처음 소를 낸 때에 새 피고에 대한 소를 제기한 것으로 봅니다(행정소송법 제14조). 자세히
소의 이익(법률상 이익)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처분의 효력이 이미 끝났더라도 불이익이 남아 있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절차의 종류

행정심판
행정심판위원회가 처분의 위법뿐 아니라 부당까지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청구에 수수료가 없고 서면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자세히
행정소송
법원이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묶어 항고소송이라 합니다. 자세히
취소소송
위법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으로 행정소송의 중심입니다.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내야 합니다. 자세히
무효확인소송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제소기간 제한이 없지만 인정 범위가 좁습니다. 자세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신청에 대해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 아무 처분도 하지 않을 때 그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의무이행심판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구하는 행정심판입니다. 소송에는 없는 유형이라 허가 거부 사건에서 쓰입니다. 자세히
당사자소송
처분이 아니라 공법상 법률관계 자체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보상금 증액 청구가 대표적이고 피고는 행정청이 아니라 국가·공공단체 등 권리주체입니다. 자세히
이의신청
처분을 한 행정청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하는 절차입니다. 행정기본법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할 수 있게 하고,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소송을 낼 수 있게 했습니다(제36조). 자세히
소청심사
공무원이 징계 등 불리한 처분에 불복할 때 거치는 특별한 행정심판입니다. 30일 안에 청구해야 하고,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 자세히
필요적 전치(전치주의)
행정소송을 내기 전에 반드시 행정심판 등을 거쳐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운전면허 처분, 공무원 징계, 국세·관세 처분이 대표적입니다. 자세히

기간

안 날 · 있은 날
"안 날"은 처분이 있음을 현실적으로 안 날로 보통 처분서를 받은 날이고, "있은 날"은 처분이 효력을 가진 날입니다. 두 기간 중 먼저 끝나는 날이 마감입니다. 자세히
제소기간 · 청구기간
소송이나 심판을 낼 수 있는 기간입니다. 지나면 내용을 판단받지 못하고 각하됩니다. 자세히
불변기간
법원이 늘리거나 줄일 수 없는 기간입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지키지 못한 경우에만 추후보완이 허용됩니다. 자세히
초일 불산입
기간을 계산할 때 첫날은 세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민법 제157조). 처분서를 받은 다음 날이 1일째입니다. 자세히
송달
처분서나 판결서를 당사자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우편, 교부, 전자송달이 있고 송달된 날이 기간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자세히
공시송달 · 공고
주소를 알 수 없을 때 게시판·관보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하는 송달입니다. 공고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자세히
추후보완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하지 못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민사소송법 제173조). 자세히
확정 · 확정일
더 이상 상소로 다툴 수 없게 된 상태입니다. 재판소원 30일은 재판이 확정된 날부터 셉니다. 자세히

처분 전 절차

사전통지
불리한 처분을 하기 전에 처분하려는 내용과 근거, 의견제출 기한을 미리 알리는 것입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아직 처분이 아닙니다. 자세히
의견제출
사전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처분 전에 의견과 자료를 내는 절차입니다. 감경 사유나 과징금 전환 희망을 이때 제출합니다. 자세히
청문
허가 취소처럼 무거운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입니다.
이유 제시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근거와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행정절차법 제23조). 이유가 빠지면 절차상 하자가 됩니다. 자세히

판단과 결과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 판단 없이 절차를 끝내는 것입니다. 기간 도과, 대상이 아닌 행위, 피고 잘못 지정 등이 사유입니다. 자세히
기각
내용을 판단했지만 청구가 이유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세히
인용
청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거나,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명합니다.
재결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위원회의 판단입니다. 인용재결은 처분청을 기속하고, 처분청은 이에 불복할 수 없습니다. 자세히
변경재결
처분을 취소하지 않고 더 가벼운 내용으로 바꾸는 재결입니다. 영업정지 기간 단축, 과징금 감액이 그 예입니다.
사정판결 · 사정재결
처분이 위법하더라도 취소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현저히 맞지 않으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행정소송법 제28조). 자세히
기속력
인용재결이나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이 그 취지에 따라야 하는 효력입니다. 같은 사유로 같은 처분을 반복할 수 없습니다. 자세히
기판력
확정판결이 판단한 내용에 대해 당사자와 법원이 다시 다투거나 달리 판단할 수 없게 하는 효력입니다. 자세히
불가쟁력
불복 기간이 지나 더 이상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상태입니다. 자세히
원처분주의
행정심판을 거친 뒤 소송을 낼 때도 재결이 아니라 원래의 처분을 대상으로 삼는다는 원칙입니다.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만 재결을 다툽니다.
직접처분 · 간접강제
인용재결 뒤에도 행정청이 처분을 하지 않을 때, 위원회가 직접 처분하거나 지연에 따른 배상을 명하는 제도입니다(행정심판법 제50조·제50조의2). 자세히

재량과 위법 사유

기속행위 · 재량행위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반드시 해야 하는 행위가 기속행위, 행정청에 선택의 여지가 있는 행위가 재량행위입니다. 일반 건축허가는 기속, 개발행위허가는 재량으로 봅니다. 자세히
재량권 일탈·남용
재량행위라도 한계를 넘거나 목적에 어긋나게 쓰면 위법이 됩니다. 사실 오인, 비례·평등 원칙 위반이 대표적 사유입니다.
비례의 원칙
처분으로 얻는 공익과 당사자가 입는 불이익 사이에 균형이 맞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위법과 부당
위법은 법을 어긴 것이고, 부당은 법을 어기지는 않았지만 재량을 적절하지 않게 쓴 것입니다. 법원은 위법만, 행정심판은 부당까지 판단합니다. 자세히

처분을 멈추는 절차

집행정지
심판이나 소송이 끝날 때까지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잠시 멈추는 결정입니다. 청구만으로는 처분이 멈추지 않으므로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자세히
임시처분
거부처분이나 부작위 때문에 생길 불이익을 막기 위해 행정심판위원회가 임시 지위를 정하는 결정입니다(행정심판법 제31조). 자세히
효력정지 가처분
헌법소원 사건에서 본안 결정 전까지 재판이나 공권력 행사의 효력을 멈추는 결정입니다. 재판소원에서는 헌법재판소법 제71조의2가 근거입니다. 자세히

금전 제재

과징금
법 위반에 대해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 제재로 형벌인 벌금과 다릅니다. 영업정지 대신 부과하는 유형이 많습니다. 자세히
이행강제금
시정명령 같은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반복해서 부과하는 금전 부담입니다. 과거 위반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장래의 이행을 압박하는 수단입니다. 자세히
과태료
질서 위반에 대해 부과하는 금전 제재입니다. 이의를 제기하면 법원이 비송사건절차로 재판하며, 행정소송 대상이 아닌 것이 원칙입니다.
소가 · 인지대
소가는 소송으로 얻으려는 이익을 금액으로 본 것이고, 인지대는 소가에 따라 법원에 내는 수수료입니다. 금액이 없는 처분은 정해진 소가로 간주합니다. 자세히
소송구조
자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인지대·송달료 납부와 변호사 보수 지급을 미뤄 주는 제도입니다(민사소송법 제128조). 자세히

공무원·교원

불이익변경금지
소청심사에서 원래 처분보다 무거운 결정을 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자세히
직위해제
징계가 아니라 직무에서 잠시 배제하는 별도의 처분입니다. 따로 30일 안에 소청을 청구해야 합니다. 자세히
교원소청
국·공·사립 교원이 징계 등에 불복할 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결정 뒤 행정소송 기한이 30일입니다. 자세히

헌법재판

헌법소원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자세히
재판소원
확정된 법원의 재판이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하는 헌법소원입니다. 2026. 3. 12. 시행되었고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청구합니다. 자세히
보충성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으면 그것을 모두 거친 뒤에야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자세히
지정재판부 사전심사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헌법소원의 요건을 먼저 심사하는 절차입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여기서 각하됩니다. 자세히
국선대리인
변호사를 선임할 자력이 없는 청구인을 위해 헌법재판소가 선정하는 대리인입니다. 선임신청일이 청구기간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헌법재판소법 제70조). 자세히
심리불속행
대법원이 상고이유가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더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입니다. 판결서가 송달된 때 효력이 생깁니다. 자세히
재심
확정된 판결에 법이 정한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그 판결을 한 법원에 다시 재판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자세히

용어를 확인했다면 기한·관할 계산기로 마감일을 계산하거나, 행정처분 통지서 보는 법에서 처분서의 어느 부분을 봐야 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각하와 기각은 무엇이 다른가요?
각하는 기간 도과나 대상 부적격처럼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내는 것이고, 기각은 내용을 판단한 뒤 청구가 이유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처분청과 피고는 같은 말인가요?
취소소송에서는 대개 같습니다. 처분을 자기 이름으로 한 행정청이 처분청이고, 그 행정청이 소송의 피고가 됩니다. 행정심판에서는 피청구인이라고 부릅니다.
집행정지와 효력정지 가처분은 어떻게 다른가요?
집행정지는 행정심판·행정소송에서 처분을 멈추는 결정이고, 효력정지 가처분은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이나 공권력 행사의 효력을 멈추는 결정입니다. 판단 기관과 근거 법률이 다릅니다.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과징금은 이미 한 위반에 대한 금전 제재이고,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반복 부과해 이행을 압박하는 수단입니다.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를 구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속행위는 요건을 갖추면 행정청이 반드시 해야 하므로 거부가 위법하기 쉽고, 재량행위는 행정청의 판단이 존중되어 재량권 일탈·남용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투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허동진 변호사

작성·감수: 허동진 변호사 —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 가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2-447호

부산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8 나래빌딩 501호(부산지방법원 앞) · 부산·울산·경남 상담, 재판소원·행정심판은 전국 · 유튜브 · 블로그 · 로톡 프로필

본 페이지의 법령·기준 설명은 2026년 11월 기준이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약속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올인법률사무소는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행정심판·행정소송 사건을 상담하는 곳으로, 대표변호사 허동진은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제2021-1050호)·가사법 전문분야(제2022-447호)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행정법·헌법재판은 등록이 가능한 분야이나 본 사무소는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분야에 "전문" 표기를 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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