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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 국선대리인 · 소송구조
행정심판·행정소송 비용,
줄일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 소송구조 · 법률구조 · 형사전문변호사 허동진 (대한변협 형사법 등록 제2021-1050호)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 가사법 제2022-447호 (행정법·헌법재판도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이 가능한 분야이나 본 사무소는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분야에 "전문" 표기를 쓰지 않습니다)
먼저 답부터
-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등은 위원회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18조의2).
- 헌법소원 국선대리인 — 변호사를 선임할 자력이 없으면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70조). 재판소원도 헌법소원의 한 유형입니다.
- 소송구조 — 법원이 인지대·송달료 납입과 변호사 보수 지급을 미뤄 주는 제도입니다. 면제가 아니라 유예이고,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128조).
- 법률구조 —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소득 등 요건에 맞는 사람에게 상담과 소송대리를 지원합니다. 대상과 사건 범위는 공단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행정심판 자체는 무료 — 인지대와 접수 수수료가 없고,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내면 인지액이 10% 줄어듭니다.
제도 네 가지 비교
| 제도 | 신청하는 곳 | 대상 | 지원 내용 |
|---|---|---|---|
|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 사건을 심리하는 행정심판위원회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그 밖에 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위원회가 대리인을 선정합니다. 청구인이 보수를 내지 않습니다. |
| 헌법소원 국선대리인 | 헌법재판소 |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는 사람, 또는 헌법재판소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헌법재판소가 국선대리인을 선정합니다. |
| 소송구조 | 소송이 계속된(또는 제기할) 법원 | 소송비용을 낼 자금 능력이 부족한 사람.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않아야 합니다. | 재판비용 납입 유예, 변호사 보수 지급 유예, 소송비용 담보 면제 등(민사소송법 제129조) |
| 법률구조 | 대한법률구조공단 | 공단이 정한 소득 등 요건에 맞는 사람 | 법률상담, 소송대리. 사건 종류에 따라 지원 범위가 다릅니다. |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 청구와 함께 신청합니다
행정심판법 제18조의2는 경제적 능력 때문에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이 위원회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시행령이 정하고 있고 위 표와 같습니다. 일부 시·도 위원회는 자체 기준으로 대상을 넓혀 운영하므로 청구하려는 위원회의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선대리인 신청은 행정심판 청구와 함께 또는 청구 후에 합니다. 신청을 했다고 청구기간이 멈추지 않으므로, 청구서를 먼저 접수해 기한을 지킨 뒤 국선대리인을 신청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위원회는 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는 경우, 권리 남용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재판소원 — 변호사 강제주의와 국선대리인
헌법소원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자력이 없으면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고(제70조), 이 경우 청구기간은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30일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변호사를 구하기 어려운 재판소원에서 특히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는 경우에는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재판소원 청구 실무에 있습니다.
소송구조 — 면제가 아니라 유예입니다
행정소송에도 민사소송법의 소송구조가 적용됩니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법원은 신청인의 자금 능력과 승소 가능성을 보고 결정하며, 구조 결정이 나면 인지대·송달료 같은 재판비용의 납입과 변호사 보수의 지급이 미뤄집니다. 소송에서 지면 유예받은 비용을 내야 할 수 있으므로 "무료"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신청서에는 재산과 소득을 적은 서류를 붙이고, 소장과 함께 내거나 소송 중에 낼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비용을 줄이는 방법
| 행정심판을 먼저 | 행정심판은 인지대와 접수 수수료가 없습니다. 감경을 구하는 사건이라면 심판에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 행정심판 비용 |
|---|---|
| 전자소송 |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내면 인지액이 종이 소장의 10분의 9로 줄어듭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6조). → 행정소송 비용 |
| 이긴 뒤 소송비용 확정 | 승소하면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를 거쳐 인지대·송달료와 변호사 보수의 일부(대법원규칙이 정한 한도)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는 이 제도가 없습니다. |
| 무료 상담 |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방변호사회, 지방자치단체의 무료 법률상담에서 기한과 절차를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국선대리인을 신청하면 청구기간이 연장되나요?
소송구조를 받으면 변호사 비용을 안 내도 되나요?
법률구조공단에서 행정소송도 도와주나요?
행정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 비용을 돌려받나요?
올인법률사무소는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행정심판·행정소송 사건을 상담하는 곳으로, 대표변호사 허동진은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제2021-1050호)·가사법 전문분야(제2022-447호)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행정법·헌법재판은 등록이 가능한 분야이나 본 사무소는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분야에 "전문" 표기를 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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