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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 시기 · 단계별 안내
행정사건 변호사,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행정변호사 선임 시기 · 행정처분 상담 시점 · 형사전문변호사 허동진 (대한변협 형사법 등록 제2021-1050호)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 가사법 제2022-447호 (행정법·헌법재판도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이 가능한 분야이나 본 사무소는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분야에 "전문" 표기를 쓰지 않습니다)
먼저 답부터
- 가장 이른 기회는 사전통지 단계 — 처분이 나오기 전 의견제출·청문에서 사실관계와 감경 사유를 내면 처분 수위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처분서를 받았다면 그 주 안에 — 불복 기간(보통 90일)보다 효력 개시일이 먼저 옵니다. 영업정지·출석정지처럼 곧 시작되는 처분은 집행정지 준비 시간이 필요합니다.
- 상담과 선임은 다릅니다 — 기한과 절차만 확인하고 혼자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선임은 쟁점과 비용을 본 뒤 정하면 됩니다.
- 늦어도 기한 2~3주 전 — 청구서·소장에는 처분의 위법 사유와 증거가 들어가야 해서, 마감 직전에는 기한을 지키는 서면만 겨우 낼 수 있습니다.
- 판결이 확정된 뒤라면 30일 — 재판소원은 확정일부터 30일이라 판결문을 받은 직후에 검토를 시작해야 합니다.
단계별로 할 수 있는 일이 다릅니다
행정사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선택지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지금 어느 단계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 단계 | 이때 할 수 있는 일 | 놓치면 |
|---|---|---|
| ① 단속·조사 | 확인서에 서명하기 전 사실관계 확인, 사라지는 자료(CCTV·결제 기록) 확보 | 확인서 내용이 이후 절차의 기초 사실이 됩니다. |
| ② 처분 사전통지 | 의견제출(기한 10일 이상), 청문 출석, 감경·과징금 전환 요청 | 처분 수위를 낮출 수 있는 비용이 가장 적은 기회가 지나갑니다. |
| ③ 처분서 수령 | 기한 계산, 처분청·근거 조문 확인, 집행정지 준비 | 효력 개시일이 지나면 집행정지의 실익이 줄어듭니다. |
| ④ 행정심판 | 청구서·증거 제출, 집행정지 신청, 구술심리 신청 | 청구기간(안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각하됩니다. |
| ⑤ 행정소송 | 소장 제출, 집행정지 신청, 증인·사실조회 등 증거조사 | 제소기간(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등)이 지나면 다툴 수 없습니다. |
| ⑥ 판결 확정 후 | 재판소원(확정일부터 30일), 재심 사유 검토 | 30일이 지나면 재판소원 청구가 각하됩니다. |
사전통지 단계에서 상담하는 이유
행정청은 불이익한 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제22조). 이 단계에서는 아직 처분이 없으므로 불복 기간도 시작되지 않았고, 담당 공무원이 재량으로 수위를 정할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위반 사실을 인정하는지, 일부만 다투는지, 감경 사유로 무엇을 낼지를 이때 정리해 두면 이후 행정심판·소송에서도 같은 주장을 일관되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처분 사전통지와 청문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처분서를 받은 뒤 — 기한보다 개시일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면 됩니다. 그런데 영업정지 개시일, 과징금 납부기한, 출석정지 시작일은 그보다 훨씬 빨리 옵니다. 불복을 제기해도 처분의 효력은 멈추지 않으므로(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 따로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하고, 그 결정이 개시일 전에 나오려면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처분서에서 무엇을 봐야 하는지는 처분 통지서 보는 법에, 마감일 계산은 기한·관할 계산기에 있습니다.
혼자 할 수 있는 경우와 선임을 검토할 경우
| 혼자 진행을 검토할 만한 경우 |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고 감경만 구하는 행정심판, 처분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 개시일까지 여유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은 인지대가 없고 온라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 선임을 검토할 경우 | 개시일이 임박해 집행정지가 필요한 경우, 형사사건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 허가취소·파면처럼 생업이 걸린 처분, 법리 다툼(처분 사유·재량권 일탈)이 중심인 경우, 행정소송 단계 |
| 비용이 부담될 때 |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소송구조, 법률구조 제도가 있습니다. 비용을 줄이는 제도 페이지에서 요건을 확인하십시오. |
이미 늦었다고 느껴질 때
기한이 지난 것 같아도 기산일(안 날, 송달일)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고,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면 기간 제한이 없는 무효확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이 불복 방법을 잘못 알렸거나 알리지 않은 경우의 특례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예외는 인정 범위가 좁으므로, 날짜를 적은 메모와 봉투·수령 기록을 그대로 가지고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행정사건은 변호사를 언제 선임하는 것이 좋은가요?
사전통지서만 받았는데 벌써 상담할 필요가 있나요?
행정심판은 혼자 하고 소송부터 맡겨도 되나요?
기한이 며칠 안 남았는데 지금 맡겨도 되나요?
상담만 받고 선임하지 않아도 되나요?
올인법률사무소는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행정처분 사건을 상담하는 곳으로, 대표변호사 허동진은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제2021-1050호)·가사법 전문분야(제2022-447호)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행정법·헌법재판은 등록이 가능한 분야이나 본 사무소는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분야에 "전문" 표기를 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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