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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처분 · 부작위 · 의무이행심판

허가 신청이 반려됐습니다.
거부처분은 어떻게 다투나요?

거부처분 취소 · 의무이행심판 · 형사전문변호사 허동진 (대한변협 형사법 등록 제2021-1050호)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 가사법 제2022-447호 (행정법·헌법재판도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이 가능한 분야이나 본 사무소는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분야에 "전문" 표기를 쓰지 않습니다)

먼저 답부터

  • 거부도 처분입니다 — 법령이나 조리상 신청할 권리가 있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기간은 거부를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 행정심판이 더 직접적입니다 — 의무이행심판에서 이기면 위원회가 "허가하라"고 명하거나 스스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43조 제5항). 소송은 거부를 취소하는 데 그칩니다.
  • 답이 없을 때 — 처리 기간이 지나도 응답이 없으면 의무이행심판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 이긴 뒤 재처분 의무 — 거부처분이 취소되면 행정청은 판결·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해야 하고, 하지 않으면 배상을 명하는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사유로 다시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취소 판결이 곧 허가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행정청이 다른 사유를 들어 다시 거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거부처분과 부작위 불복 도해 — 거부처분은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 또는 의무이행심판, 무응답은 의무이행심판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이긴 뒤 행정청의 재처분 의무와 간접강제. 올인법률사무소 허동진 변호사
거부처분 — 취소된 뒤에는 행정청이 다시 처분해야 합니다.

상황별로 쓸 수 있는 수단

상황수단이기면
거부(반려)됐다의무이행심판 (행정심판법 제5조 제3호)위원회가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할 것을 명합니다. 행정청이 따르지 않으면 위원회가 직접 처분할 수 있습니다(제50조).
거부처분 취소소송 (행정소송법 제4조 제1호)거부가 취소되고, 행정청은 판결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해야 합니다(제30조 제2항).
답이 없다의무이행심판위와 같습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응답하지 않는 것이 위법하다는 확인을 받습니다. 행정청은 어떤 내용으로든 응답해야 하지만, 허가하라는 판결은 아닙니다.

현행 행정소송법에는 법원이 행정청에 "허가하라"고 직접 명하는 의무이행소송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부 사건에서는 행정심판의 쓰임새가 다른 사건보다 큽니다.

먼저 따지는 것 — 신청할 권리가 있는가

거부가 처분으로 인정되려면 신청한 사람에게 그 행위를 해 달라고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건축허가, 영업허가, 정보공개, 각종 등록·지정처럼 법령에 신청 절차가 있는 경우는 대체로 문제가 없습니다. 반면 법령에 신청 근거가 없는 사항을 요청했다가 받은 회신은 단순한 민원 답변으로 보아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근거 조문을 적어 두는 것이 이후 절차에 도움이 됩니다.

이긴 뒤 — 재처분 의무와 간접강제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 신청에 대해 다시 처분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 행정청이 움직이지 않으면 1심 법원에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기간을 정해 그때까지 처분하지 않으면 지연 기간에 따른 배상을 하도록 명합니다(제34조). 행정심판에서도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이 있으면 재처분 의무가 생기고(행정심판법 제49조), 위원회에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50조의2).

다만 재처분이 곧 허가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행정청은 판결이 위법하다고 본 그 사유로는 다시 거부할 수 없지만, 처음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른 새로운 사유나 처분 뒤 바뀐 법령·사실관계를 들어 다시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 단계에서 행정청이 들 수 있는 다른 거부 사유까지 미리 살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거부처분과 집행정지

영업정지 같은 처분은 집행정지로 효력을 멈출 수 있지만, 거부처분은 효력을 멈춰도 신청 전 상태로 돌아갈 뿐 허가가 난 상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는 원칙적으로 신청할 이익이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행정심판에서는 이를 보완하는 임시처분 제도가 있어, 중대한 불이익이나 급박한 위험을 막을 필요가 있으면 위원회가 임시로 지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31조).

거부 통지를 받은 직후 확인할 것

  • 거부 사유와 근거 조문 — 보완하면 해결되는 사유(서류 미비)인지, 법령상 요건 불충족인지, 재량 판단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 다시 신청하는 편이 빠른지 — 보완이 가능한 사유라면 불복보다 재신청이 빠를 수 있습니다. 다만 재신청을 해도 처음 거부에 대한 불복 기간은 그대로 진행합니다.
  • 이의신청 — 민원에 대한 거부처분은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그 행정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기관은 10일 안에 결정해야 합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차이
  • 사전통지 대상이 아님 — 거부처분은 처분 전 사전통지·의견제출 대상이 아니어서 예고 없이 통지서가 옵니다.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허가 신청이 반려됐는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거부 사건에서는 행정심판의 의무이행심판이 더 직접적입니다. 위원회가 처분을 명하거나 스스로 처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송은 거부를 취소하는 데 그치고 행정청이 다시 판단합니다. 사건의 쟁점이 법리 다툼인지 재량 판단인지에 따라 선택이 달라집니다.
신청한 지 한참 됐는데 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법령이 정한 처리 기간이 지났다면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거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행정청은 응답할 의무를 지지만, 그 응답이 거부일 수도 있습니다.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이기면 바로 허가가 나오나요?
행정청은 판결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해야 하지만, 판결이 위법하다고 본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다시 거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시 처분하지 않고 버티면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부처분에도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나요?
거부처분의 효력을 멈춰도 허가가 난 상태가 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신청할 이익이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행정심판에서는 임시처분(행정심판법 제31조)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려 통지를 받고 다시 신청했습니다. 불복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재신청과 별개로 처음 거부처분에 대한 90일은 그대로 진행합니다. 재신청에 대해 다시 거부가 나오면 그 거부는 새로운 처분으로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허동진 변호사

작성·감수: 허동진 변호사 —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 가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2-4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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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의 법령·기준 설명은 2026년 11월 기준이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약속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올인법률사무소는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인허가 거부 사건을 상담하는 곳으로, 대표변호사 허동진은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제2021-1050호)·가사법 전문분야(제2022-447호)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행정법·헌법재판은 등록이 가능한 분야이나 본 사무소는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분야에 "전문" 표기를 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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