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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이의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 이의제기 · 과태료 재판 · 형사전문변호사 허동진 (대한변협 형사법 등록 제2021-1050호)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 가사법 제2022-447호 (행정법·헌법재판도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이 가능한 분야이나 본 사무소는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분야에 "전문" 표기를 쓰지 않습니다)

먼저 답부터

  • 기한은 60일 —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부과한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 이의제기하면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 행정청은 14일 안에 관할 법원에 사건을 통보하고, 그때부터 법원이 과태료를 낼지와 금액을 다시 정합니다.
  • 행정심판·행정소송 대상이 아닙니다 — 과태료는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라는 별도 절차로 다툽니다.
  • 사전통지 단계가 먼저 — 부과 전에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회가 있고, 이 기간에 자진납부하면 20% 범위에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 그냥 두면 불어납니다 — 납부기한이 지나면 3% 가산금, 이후 매달 1.2%의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 붙습니다.
과태료 이의제기 도해 —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서면 이의제기, 행정청은 14일 안에 법원 통보, 약식재판에 대한 이의신청은 7일. 자진납부 감경 20% 범위, 체납 가산금 3%와 매월 1.2%. 올인법률사무소 허동진 변호사
과태료 — 60일 안에 이의제기하면 법원이 다시 판단합니다.

과태료 절차 순서

단계기간내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
① 사전통지·의견제출10일 이상행정청이 부과 전에 미리 알리고 의견을 낼 기회를 줍니다(제16조). 이 기간에 자진납부하면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제18조).
② 과태료 부과위반행위가 끝난 날부터 5년 안서면으로 부과합니다(제17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습니다(제19조).
③ 이의제기통지받은 날부터 60일행정청에 서면으로 냅니다. 이의제기가 있으면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제20조).
④ 법원 통보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행정청이 의견과 증빙서류를 붙여 관할 법원에 통보합니다(제21조).
⑤ 과태료 재판—법원이 심문을 거치거나, 심문 없이 약식재판으로 결정합니다(제36조·제44조).
⑥ 불복약식재판은 7일약식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정식 재판을 합니다(제45조). 정식 재판의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38조).

의견제출과 자진납부 — 둘 중 무엇을 고를지

사전통지서를 받으면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위반 사실을 다투지 않는다면 의견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해 과태료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감경받고 절차를 끝낼 수 있습니다. 자진납부하면 그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부과·징수 절차가 종료되므로 뒤에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반대로 위반 사실이 없거나 내가 한 일이 아니라면 의견제출 기한 안에 자료를 붙여 의견을 냅니다. 행정청은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부과하지 않거나 내용을 바꿀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미성년자 등 시행령이 정한 사람은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 뒤 법원에서 일어나는 일

이의제기를 하면 사건이 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이나 지원으로 넘어갑니다(제25조). 법원은 행정청의 판단에 얽매이지 않고 위반 여부와 금액을 새로 정합니다. 그래서 과태료가 줄거나 없어질 수도 있지만, 사안에 따라 법정 상한 안에서 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보통 서류만 보고 약식재판으로 결정합니다. 결정문을 받고 받아들일 수 없다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심문을 거친 정식 재판을 받습니다. 이 7일은 늘릴 수 없는 기간입니다.

어떤 사유를 주장할 수 있나요

위반 사실이 없다단속 자료의 오류, 대상 차량·사업장의 착오, 위반 일시에 대한 반대 자료
고의·과실이 없다고의나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제7조).
위법인 줄 몰랐고 그럴 만했다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오인했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부과하지 않습니다(제8조). 행정청의 잘못된 안내를 믿은 경우 등입니다.
기간이 지났다위반행위가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난 뒤의 부과(제19조), 부과 후 5년간 징수하지 않은 과태료의 시효 소멸(제15조)
금액이 과하다위반의 동기·결과, 당사자의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해 달라는 주장(제14조)

내지 않고 두면

이의제기 없이 납부기한을 넘기면 체납된 과태료의 100분의 3이 가산금으로 붙고, 그 뒤 한 달이 지날 때마다 1천분의 12의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더해집니다(제24조). 그래도 내지 않으면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이 압류될 수 있고, 고액·상습 체납은 관허사업 제한이나 법원 결정에 따른 감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와 이름이 비슷한 범칙금은 다른 제도입니다.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으로 넘어가고, 과징금은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툽니다. 차이는 과징금 안내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과태료 이의제기는 언제까지 어디에 하나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청에 서면으로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법원에 바로 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의제기하면 과태료가 더 늘어날 수도 있나요?
이의제기가 있으면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법원이 위반 여부와 금액을 새로 정합니다. 줄거나 없어질 수도 있고, 법정 상한 안에서 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자진납부 감경을 받을 기회는 사라집니다.
과태료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없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정한 이의제기와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다투는 절차가 따로 있어 행정심판·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닙니다.
법원에서 약식재판 결정문이 왔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받아들이면 그대로 확정되고, 다투려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그 법원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심문을 거쳐 다시 재판합니다(제45조).
과태료를 내면 전과가 남나요?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라 행정상 제재여서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벌금과 다른 점입니다.
허동진 변호사

작성·감수: 허동진 변호사 —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 가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2-4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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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의 법령·기준 설명은 2026년 11월 기준이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약속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올인법률사무소는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과태료 사건을 상담하는 곳으로, 대표변호사 허동진은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제2021-1050호)·가사법 전문분야(제2022-447호)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행정법·헌법재판은 등록이 가능한 분야이나 본 사무소는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분야에 "전문" 표기를 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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