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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기각 · 재결 후 절차

행정심판에서 기각됐습니다.
이제 무엇을 할 수 있나요?

행정심판 기각 후 행정소송 · 재결 불복 · 형사전문변호사 허동진 (대한변협 형사법 등록 제2021-1050호)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 가사법 제2022-447호 (행정법·헌법재판도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이 가능한 분야이나 본 사무소는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분야에 "전문" 표기를 쓰지 않습니다)

먼저 답부터

  • 다시 행정심판은 안 됩니다 — 재결에 대해서는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행정심판법 제51조). 다음 단계는 행정소송입니다.
  • 기한은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제소기간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상대는 처분청, 대상은 원래 처분 — 위원회가 아니라 처분을 한 행정청을 피고로, 재결이 아니라 원래 처분의 취소를 구합니다(제19조).
  • 집행정지는 다시 신청 — 심판 단계에서 받은 집행정지는 보통 재결 때까지만 효력이 있어, 소송을 내면서 법원에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 각하 재결은 주의 — 청구기간을 넘겨 각하된 경우에는 소송의 제소기간도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소송까지 각하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기각 후 절차 도해 —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 피고는 처분청, 대상은 원래 처분. 재결에 대한 재심판 청구는 불가, 집행정지는 법원에 다시 신청. 올인법률사무소 허동진 변호사
행정심판 기각 후 —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냅니다.

재결의 종류와 그 뒤

재결뜻다음에 할 수 있는 일
기각청구가 이유 없다고 보아 처분을 유지합니다.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원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각하청구기간 경과, 처분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한 경우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습니다.각하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청구기간 경과가 사유라면 소송도 어렵습니다.
일부 인용처분을 줄여 줍니다(예: 영업정지 2개월 → 1개월).줄어든 처분도 받아들일 수 없으면 90일 안에 행정소송. 대상은 줄어든 내용의 원래 처분입니다.
인용처분을 취소·변경하거나 처분을 명합니다.처분청은 재결에 따라야 하고 불복할 수 없습니다(제49조).
사정재결청구에 이유가 있지만 인용하면 공공복리에 크게 어긋난다고 보아 기각합니다(제44조).재결 주문에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점이 적히고, 위원회가 구제 방법을 정하거나 명할 수 있습니다.

제소기간 — 두 가지 날짜를 구분합니다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은 경우의 제소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고,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낼 수 없습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재결서 정본은 우편이나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으로 송달되므로 수령일을 기록해 두십시오. 구술로 결과를 먼저 들었더라도 기간은 정본을 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주의할 것은 부적법한 행정심판입니다. 처음부터 청구기간(안 날부터 90일)을 넘겨 청구해 각하됐다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라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소송에서도 제소기간이 지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마감일은 기한·관할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다투나요

취소소송은 원래 처분을 대상으로 하고, 재결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만 낼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9조). 이를 원처분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각 재결을 받았다면 "위원회의 판단이 틀렸다"가 아니라 "처분청의 처분이 위법하다"를 주장하고, 피고도 처분을 한 행정청(구청장, 경찰청장 등)이 됩니다. 재결 고유의 위법이란 위원회 구성의 잘못, 심리 절차 위반, 청구하지 않은 것을 판단한 경우처럼 재결 과정 자체의 문제를 말합니다.

일부 인용 재결로 처분이 줄어든 경우에도 소송 대상은 재결이 아니라 줄어든 내용으로 남아 있는 원래 처분이고, 제소기간은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계산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집행정지를 다시 신청해야 하는 이유

행정심판에서 집행정지를 받았더라도 그 결정은 보통 "재결이 있을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멈추는 내용입니다. 기각 재결이 나오면 정지가 끝나고 영업정지 기간이 다시 진행하거나 시작됩니다. 소송으로 이어 갈 생각이라면 재결서를 받는 즉시 소장과 함께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다. 법원은 위원회의 판단에 얽매이지 않고 집행정지 요건을 새로 판단합니다.

소송으로 갈지 정할 때 볼 것

  • 재결서의 이유 — 위원회가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인지, 사실은 인정하되 처분이 과하지 않다고 본 것인지에 따라 소송에서 보탤 증거와 주장이 달라집니다.
  • 심판과 소송의 차이 — 행정심판은 처분이 "부당"한지까지 보지만 소송은 "위법"한지만 봅니다. 감경만 구하는 사건은 소송에서 결론이 달라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새 증거 — 소송에서는 증인신문,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 같은 증거조사를 쓸 수 있습니다. 심판에서 서류만으로 밝히지 못한 사실이 있는지 봅니다.
  • 비용과 기간 — 인지대·송달료와 패소 시 상대방 소송비용 부담이 생깁니다. → 행정소송 비용, 행정소송 절차

공무원 소청, 조세심판, 노동위원회 판정처럼 특별한 심판 절차를 거친 사건은 소송 기간이 30일·15일 등으로 다릅니다. 유형별 기간은 계산기 페이지의 표를 확인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행정심판에서 기각되면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재결에 대해서는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행정심판법 제51조), 행정소송으로 다퉈야 합니다.
기각 재결 후 행정소송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낼 수 없습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소송에서는 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하나요?
아닙니다. 처분을 한 행정청이 피고이고 원래 처분의 취소를 구합니다. 재결 자체를 다투는 소송은 재결 과정에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행정심판에서 영업정지가 절반으로 줄었는데 그것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소송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줄어든 내용의 원래 처분을 대상으로,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처분청을 상대로 소송을 냅니다.
행정심판에서 받은 집행정지는 소송 중에도 유지되나요?
보통 재결 때까지만 효력이 있어 기각 재결과 함께 끝납니다. 소송을 내면서 법원에 집행정지를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허동진 변호사

작성·감수: 허동진 변호사 —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 가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2-4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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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의 법령·기준 설명은 2026년 11월 기준이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약속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올인법률사무소는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행정심판 재결 이후의 사건을 상담하는 곳으로, 대표변호사 허동진은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제2021-1050호)·가사법 전문분야(제2022-447호)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행정법·헌법재판은 등록이 가능한 분야이나 본 사무소는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분야에 "전문" 표기를 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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