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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 비공개 결정
정보공개청구가 거부됐습니다.
비공개 결정은 어떻게 다투나요?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결정 불복 · 정보공개 이의신청 · 형사전문변호사 허동진 (대한변협 형사법 등록 제2021-1050호)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 가사법 제2022-447호 (행정법·헌법재판도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이 가능한 분야이나 본 사무소는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분야에 "전문" 표기를 쓰지 않습니다)
먼저 답부터
- 세 가지 길 — 공공기관에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가운데 고를 수 있고,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판이나 소송으로 갈 수 있습니다(정보공개법 제18조~제20조).
- 이의신청은 30일 — 비공개·부분공개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청구 후 20일이 지나도록 결정이 없는 때에는 그 20일이 지난 날부터 30일 안에 문서로 합니다.
- 기관의 결정 기한 —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공개 여부를 정해야 하고, 부득이하면 1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11조).
- 비공개 사유는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 제9조 제1항 여덟 가지 가운데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기관이 밝혀야 하고, 막연히 "내부 자료"라는 이유로는 부족합니다.
- 일부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 비공개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을 나눌 수 있으면 나머지는 공개해야 합니다(제14조).
세 가지 불복 방법 비교
| 이의신청 (제18조) | 행정심판 (제19조) | 행정소송 (제20조) | |
|---|---|---|---|
| 어디에 | 비공개 결정을 한 공공기관 | 그 기관에 따라 정해지는 행정심판위원회 | 관할 행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 본원) |
| 기간 |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청구 후 20일이 지난 날부터 30일 | 안 날부터 90일 | 안 날부터 90일 |
| 결과까지 |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결정(7일 범위 연장) | 원칙 60일(30일 연장 가능) |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
| 특징 | 빠르지만 같은 기관이 다시 판단합니다. | 인지대가 없고, 위원회가 공개를 명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이 해당 정보를 비공개로 열람해 심사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그 결과를 통지받은 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기간 계산이 걱정되면 처음 비공개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90일 안에 움직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비공개 사유 — 법에 정해진 여덟 가지
공공기관이 가진 정보는 공개가 원칙이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할 때만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제1호 | 다른 법률이나 그 위임을 받은 명령에서 비밀·비공개로 정한 정보 |
|---|---|
| 제2호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되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
| 제3호 | 공개되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 제4호 | 진행 중인 재판, 범죄의 예방·수사, 형의 집행 등에 관한 사항으로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보 |
| 제5호 | 감사·감독·검사·시험·입찰계약·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정보 |
| 제6호 |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로 공개되면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 제7호 | 법인·단체·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로 공개되면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
| 제8호 | 공개되면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이나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결정 통지서에는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와 그 이유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 불복할 때는 그 호의 요건(예: "현저한 지장",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이 실제로 충족되는지를 다툽니다. 기관이 처음 든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른 새 사유를 소송에서 덧붙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부분공개와 청구 방법의 손질
비공개 정보와 공개 가능한 정보가 섞여 있고 두 부분을 나눌 수 있으면 비공개 부분만 가리고 나머지는 공개해야 합니다(제14조). 그래서 "개인정보가 들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 전체를 거부당했다면, 이름과 연락처를 가린 상태로 공개해 달라고 청구 범위를 좁혀 다시 청구하거나 이의신청에서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청구 대상이 너무 넓거나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라면 문서명·기간·작성 부서를 구체적으로 적어 다시 청구하는 것이 빠를 때도 있습니다.
행정소송에서의 특징
정보공개 청구권은 누구에게나 있고, 청구가 거부된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여서 소송을 낼 자격이 문제 되는 일은 드뭅니다. 법원은 필요하면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않고 해당 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할 수 있습니다(제20조 제2항).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다면 소송으로 얻을 것이 없으므로, 문서의 보존 기간과 보유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내 처분 사건에 필요한 자료라면
영업정지·징계·학교폭력 조치 등을 다투면서 단속 자료나 회의록이 필요해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본 사건의 불복 기간이 따로 진행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정보공개 결과를 기다리다가 본 처분의 90일을 넘기면 안 되므로, 불복은 먼저 제기하고 자료는 그 절차 안에서 요청하는 방법(행정심판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사실조회)을 함께 씁니다. 청문 단계라면 문서 열람·복사 요청도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20일이 지나도 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이의신청을 꼭 거쳐야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할 수 있나요?
비공개 결정 이의신청은 결과가 언제 나오나요?
개인정보가 있다는 이유로 전부 비공개됐습니다. 일부만 받을 수 있나요?
정보공개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본 처분의 불복 기간도 멈추나요?
올인법률사무소는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정보공개 거부 사건을 상담하는 곳으로, 대표변호사 허동진은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제2021-1050호)·가사법 전문분야(제2022-447호)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행정법·헌법재판은 등록이 가능한 분야이나 본 사무소는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분야에 "전문" 표기를 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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