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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양수 · 행정처분 승계
가게를 인수했는데
전 주인 위반으로 영업정지가 나왔습니다
영업정지 승계 · 영업자 지위승계 행정처분 · 형사전문변호사 허동진 (대한변협 형사법 등록 제2021-1050호)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 가사법 제2022-447호 (행정법·헌법재판도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이 가능한 분야이나 본 사무소는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분야에 "전문" 표기를 쓰지 않습니다)
먼저 답부터
- 승계됩니다 — 영업을 양도하면 전 영업자가 받은 행정 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에게 승계됩니다(식품위생법 제78조).
- 진행 중인 절차도 이어집니다 — 전 영업자에 대한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면 행정청은 양수인을 상대로 그 절차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 몰랐다는 점을 증명하면 예외 — 양수할 때 그 처분이나 위반 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증명하면 승계되지 않습니다. 증명은 양수인이 해야 합니다.
- 인수 전에 확인 — 계약 전에 관할 구청에서 전 영업자의 행정처분 이력과 진행 중인 절차를 확인하고, 계약서에 관련 조항을 두는 것이 예방책입니다.
- 다툴 수 있습니다 — 승계를 이유로 한 처분도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개시일 전에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78조가 정한 것
| 승계되는 처분 | 영업허가 취소·영업정지·영업소 폐쇄(제75조), 품목 제조정지(제76조) 등 위반을 사유로 전 영업자에게 한 행정 제재처분 |
|---|---|
| 승계되는 경우 |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이 합병되는 경우 |
| 승계 기간 |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
| 진행 중인 절차 | 제재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면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 법인에 대해 절차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
| 예외 | 양수인 등이 양수·합병할 때 그 처분 또는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 |
숙박업·미용업 같은 공중위생영업 등 다른 업종의 법률에도 비슷한 구조의 승계 규정이 있습니다. 업종마다 조문과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통지서에 적힌 근거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효과가 승계된다"는 것의 뜻
승계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 전 영업자가 받은 영업정지가 아직 집행되지 않았거나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면 그 처분이 양수인의 영업에 그대로 집행될 수 있습니다. 둘째, 전 영업자의 위반 전력이 위반 횟수로 남아, 양수인이 같은 위반을 하면 1차가 아니라 2차 위반의 가중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중 기준이 적용되는 기간과 방식은 위반 유형별 처분기준표에 정해져 있습니다.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법적으로 전 영업자가 여전히 영업자입니다. 가게를 넘겨받아 실제로 운영하고 있더라도 신고 전의 위반에 대한 처분은 전 영업자 명의로 진행되고, 그 효과가 다시 양수인에게 넘어오는 구조가 됩니다. 양수 후 1개월 안에 지위승계 신고를 해야 합니다(제39조).
"몰랐다"는 점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예외를 인정받으려면 양수인이 자료로 증명해야 하고, 단순히 "듣지 못했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가 쓰입니다.
- 양도·양수 계약서 — 행정처분이나 단속 사실이 없다는 양도인의 확인 조항, 위반 시 책임 조항
- 계약 전에 관할 관청에서 받은 행정처분 이력 확인 자료, 문의 기록
- 계약 일자와 단속·사전통지 일자의 선후 — 계약 당시 처분 절차가 시작되기 전이었는지
- 양도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신저, 중개인의 설명 자료
반대로 양도인과 가족·동업 관계이거나, 처분을 피하려고 명의만 바꾼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으면 예외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통지를 받았을 때의 대응 순서
| ① 사전통지 단계 | 의견제출 기한 안에 "양수 당시 알지 못했다"는 자료를 붙여 의견을 냅니다. →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
|---|---|
| ② 처분서 수령 | 개시일과 근거 조문을 확인하고,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냅니다. |
| ③ 집행정지 | 영업정지 개시일 전에 결정이 나오도록 함께 신청합니다. → 영업정지 대응 |
| ④ 과징금 전환 |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는 위반 유형인지 확인합니다. → 과징금 |
| ⑤ 양도인에 대한 청구 | 행정 절차와 별개로, 처분 사실을 숨긴 양도인에게 계약상 책임이나 손해배상을 묻는 민사 청구를 검토합니다. |
인수 전에 확인할 것
권리금을 주고 영업을 넘겨받을 때는 시설과 매출만 보지 말고 행정처분 이력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관할 구청 위생 부서에 최근의 행정처분 내역과 진행 중인 단속·처분 절차가 있는지 문의하고, 계약서에는 "양도일 이전의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과 그 손해는 양도인이 부담한다"는 취지의 조항과 처분이 나올 경우의 계약 해제·대금 반환 조항을 넣어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장소에서는 일정 기간 같은 종류의 영업이 제한되므로(제38조), 폐업한 점포 자리에 새로 신고할 때도 이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 주인이 받은 영업정지를 왜 제가 받아야 하나요?
인수할 때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도 승계되나요?
인수 전에 처분 이력을 어디서 확인하나요?
전 주인의 위반이 제 위반 횟수에 합쳐지나요?
전 주인에게 손해를 물을 수 있나요?
올인법률사무소는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영업 양수 뒤의 행정처분 사건을 상담하는 곳으로, 대표변호사 허동진은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제2021-1050호)·가사법 전문분야(제2022-447호)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행정법·헌법재판은 등록이 가능한 분야이나 본 사무소는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분야에 "전문" 표기를 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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