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재판소원 · 행정심판 · 행정소송 수행 · 전화/화상 비대면 상담 가능 평일 09:00–18:00 (사전 예약 시 저녁·주말 가능)
상담 예약

메인 › 국가배상 청구

국가배상 · 손해배상

위법한 처분으로 손해를 봤습니다.
국가배상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국가배상 청구 · 국가배상 소송 · 형사전문변호사 허동진 (대한변협 형사법 등록 제2021-1050호)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 가사법 제2022-447호 (행정법·헌법재판도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이 가능한 분야이나 본 사무소는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분야에 "전문" 표기를 쓰지 않습니다)

먼저 답부터

  • 두 가지 유형 —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손해를 입힌 경우(국가배상법 제2조), 도로·하천 등 공공시설의 설치·관리에 하자가 있는 경우(제5조)입니다.
  • 민사소송으로 청구합니다 — 행정소송이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피고로 한 민사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배상심의회에 먼저 신청하지 않고도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제9조).
  • 시효는 3년과 5년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가운데 먼저 끝나는 때에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 처분 취소와 배상은 별개 — 처분이 취소됐다고 곧 배상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담당 공무원에게 과실이 있었는지를 따로 따집니다.
  • 공무원 개인 책임은 제한적 — 공무원 개인에게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직접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국가배상 청구 도해 —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과 공공시설 하자 두 유형, 소멸시효는 안 날부터 3년·있은 날부터 5년, 배상심의회 신청 없이 민사소송 가능. 올인법률사무소 허동진 변호사
국가배상 — 처분 취소와 손해배상은 따로 판단합니다.

국가배상이 인정되는 두 가지 경우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 (제2조)공공시설의 하자 (제5조)
요건공무원(공무를 위탁받은 사람 포함)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손해를 입혔을 것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 손해가 생겼을 것
과실필요합니다.공무원의 과실을 따지지 않고, 시설이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췄는지를 봅니다.
예위법한 영업정지·허가 거부로 인한 영업 손실, 위법한 단속·압수, 잘못된 등기·증명 발급도로 파임으로 인한 사고, 신호기 고장, 공공 시설물 추락

적법한 공익사업으로 재산을 수용당한 경우는 배상이 아니라 손실보상의 문제이고 절차가 다릅니다. → 토지보상

처분이 취소됐는데 왜 배상은 따로 따지나요

행정심판이나 소송에서 처분이 위법하다고 취소되더라도, 국가배상에서는 한 가지를 더 봅니다. 담당 공무원이 보통의 공무원에게 기대되는 주의를 다하지 않아 그 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있는지입니다. 법령 해석이 갈리던 사안에서 한쪽 견해를 따랐다가 뒤에 법원이 다른 결론을 낸 경우처럼, 결과적으로 위법했지만 과실은 인정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명백한 사실 확인을 빠뜨렸거나, 정해진 절차를 건너뛰었거나, 이미 확립된 판례·지침과 다르게 처분한 경우에는 과실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처분을 다투는 단계에서부터 담당자가 무엇을 확인하지 않았는지를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뒤의 배상 청구에 도움이 됩니다.

청구 절차 — 배상심의회와 소송

배상심의회 신청민사소송
성격선택 절차입니다. 거치지 않아도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제9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피고로 한 손해배상 청구
기간심의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4주일 안에 지급·기각·각하 결정을 합니다(제13조).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비용신청 수수료가 없습니다.청구 금액에 따른 인지대·송달료
결과신청인이 결정에 동의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판결

피고는 가해 공무원이 속한 곳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가 사무라면 대한민국(법무부장관이 대표), 지방자치단체 사무라면 그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처분 취소소송을 먼저 하지 않고 바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이때 법원은 배상 사건 안에서 처분이 위법했는지를 판단합니다.

소멸시효 — 처분을 다투는 동안에도 흐릅니다

국가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국가배상법 제8조, 민법 제766조 제1항),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국가재정법 제96조, 지방재정법 제82조)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처분을 다투는 데 몇 년이 걸리면 그 사이 5년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취소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릴지, 배상 청구를 함께 진행할지는 시효를 계산해 보고 정해야 합니다.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재산상 손해 — 영업정지 기간의 영업이익 상실, 철거된 물건의 가액, 허가가 늦어져 생긴 비용. 매출 자료·세무 신고 자료로 증명합니다.
  • 위자료 — 정신적 손해.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 회복되지 않는 사정이 있을 때 인정됩니다.
  • 인과관계 — 위법한 처분이 없었다면 그 손해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청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군인·경찰공무원 등이 직무 중 입은 손해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과의 관계에서 청구가 제한되는 특칙이 있습니다(제2조 제1항 단서).

자주 묻는 질문

영업정지가 행정소송에서 취소됐습니다. 그동안의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지만, 처분이 취소됐다는 사정만으로 배상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담당 공무원에게 과실이 있어 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는지를 따로 판단하고, 손해액과 인과관계도 증명해야 합니다.
국가배상은 배상심의회를 꼭 거쳐야 하나요?
아닙니다. 배상심의회에 신청하지 않고도 바로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국가배상법 제9조).
국가배상 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가운데 먼저 끝나는 때까지입니다. 처분을 다투는 소송 중에도 시효는 진행할 수 있으니 날짜를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담당 공무원 개인에게도 청구할 수 있나요?
공무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해 개인에게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가벼운 과실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만 책임을 집니다.
국가배상은 행정법원에 내나요?
아닙니다. 민사소송이므로 민사 사건을 맡는 법원에 냅니다. 피고는 대한민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입니다.
허동진 변호사

작성·감수: 허동진 변호사 —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 가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2-447호

부산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8 나래빌딩 501호(부산지방법원 앞) · 부산·울산·경남 상담, 재판소원·행정심판은 전국 · 유튜브 · 블로그 · 로톡 프로필

본 페이지의 법령·기준 설명은 2026년 11월 기준이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약속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올인법률사무소는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국가배상 사건을 상담하는 곳으로, 대표변호사 허동진은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제2021-1050호)·가사법 전문분야(제2022-447호)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행정법·헌법재판은 등록이 가능한 분야이나 본 사무소는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분야에 "전문" 표기를 쓰지 않습니다.

관련 페이지 — 행정소송 안내 · 부산 토지보상 · 행정대집행 · 영업정지 대응 · 행정심판에서 기각된 뒤 · 상담 예약

상담했다고 꼭 선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통화 내용은 변호사의 비밀유지 의무로 보호됩니다 · 평일 9–18시, 예약하시면 저녁·주말도 가능합니다

바로 전화 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