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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집행 · 철거 계고
철거 계고장을 받았습니다.
행정대집행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행정대집행 계고 · 철거 계고장 · 형사전문변호사 허동진 (대한변협 형사법 등록 제2021-1050호)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 가사법 제2022-447호 (행정법·헌법재판도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이 가능한 분야이나 본 사무소는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분야에 "전문" 표기를 쓰지 않습니다)
먼저 답부터
- 네 단계 — 계고(기한을 정한 경고) → 대집행영장 통지(일시·비용 알림) → 실행 → 비용 납부명령 순서로 진행합니다(행정대집행법 제3조·제5조).
- 계고는 다툴 수 있는 처분입니다 — 계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되풀이된 2차·3차 계고는 새 처분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 철거가 끝나면 늦습니다 — 대집행이 실행되어 끝난 뒤에는 계고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의 이익이 없어집니다. 실행 전에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 비용은 내가 냅니다 — 대집행에 든 비용은 의무자에게 청구하고, 내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제6조).
- 밤에는 못 합니다 —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는 원칙적으로 대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제4조).
대집행의 네 단계
| 단계 | 내용 | 이때 할 수 있는 일 |
|---|---|---|
| ① 계고 |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해, 그때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대집행을 한다고 문서로 알립니다(제3조 제1항). | 자진 이행, 계고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과 집행정지 |
| ② 대집행영장 통지 | 대집행을 할 시기, 집행책임자, 비용의 개산액을 알립니다(제3조 제2항). | 영장 통지에 대한 불복과 집행정지 |
| ③ 실행 | 행정청이나 위탁받은 제3자가 철거 등을 합니다. 집행책임자는 증표를 보여 줘야 합니다(제4조). | 현장 사진·영상 기록, 물건 보관 장소 확인 |
| ④ 비용 납부명령 | 실제 든 비용과 납부기일을 문서로 알립니다(제5조). | 비용 납부명령에 대한 불복(금액·범위) |
위험이 절박해 계고나 영장 통지를 할 여유가 없는 비상시에는 이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제3조 제3항).
대집행을 할 수 있는 요건
대집행은 아무 의무에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대집행법 제2조는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있는 의무일 것 — 건물 철거, 적치물 제거처럼 누가 해도 결과가 같은 의무입니다. 토지나 건물을 비워 넘겨주는 의무(점유 이전)는 대집행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 다른 수단으로는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할 것
- 이행하지 않고 두면 공익을 심히 해칠 것
위반 건축물이라고 해서 곧바로 세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반 규모, 이웃과 도시 미관·안전에 미치는 영향, 사후에 허가받을 가능성 등을 따져 "공익을 심히 해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계고가 취소된 예가 있습니다. 건축법 위반이라면 대집행 대신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어느 단계에서 무엇을 다투나요
| 철거명령 자체가 잘못됐다 | 철거명령(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그 명령을 다퉈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 철거명령을 더 다툴 수 없게 되면, 뒤의 계고를 다투면서 "철거명령이 위법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
| 대집행 요건이 안 된다 | 계고를 다투면서 주장합니다. 이행기한이 지나치게 짧다, 철거할 범위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여기에 속합니다. |
| 앞 단계의 잘못 | 계고·영장 통지·실행·비용 납부명령은 하나의 효과를 위한 연속된 절차여서, 뒤 단계를 다투면서 앞 단계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
| 비용이 과하다 | 비용 납부명령을 받은 뒤 그 금액과 범위를 다툽니다. |
집행정지가 중요한 이유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내도 대집행은 멈추지 않습니다. 실행이 끝나 건물이 사라지면 계고를 취소해도 되돌릴 것이 없어서 소송은 각하되고, 그 뒤에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길만 남습니다. 그래서 계고나 영장 통지를 받으면 불복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해 실행 예정일 전에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철거는 한 번 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하기 쉬워 집행정지의 필요성은 비교적 설명하기 쉽지만, 본안에서 다툴 사유가 있다는 점도 함께 보여야 합니다.
실행 당일과 그 뒤
집행책임자는 자신이 책임자임을 표시한 증표를 지니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여 줘야 합니다.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는 대집행을 할 수 없지만, 의무자가 동의한 경우나 해가 지기 전에 시작한 경우 등에는 예외가 있습니다(제4조). 실행 과정에서 철거 범위를 넘어 물건이 훼손됐다면 사진과 목록으로 기록해 두어야 뒤에 국가배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옮겨진 물건의 보관 장소와 반환 방법은 집행책임자에게 확인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계고장을 받으면 언제까지 불복해야 하나요?
계고장이 두 번째, 세 번째로 또 왔습니다. 각각 다툴 수 있나요?
철거가 이미 끝났는데 소송을 할 수 있나요?
대집행 비용은 누가 내나요?
세입자를 내보내는 것도 대집행으로 할 수 있나요?
올인법률사무소는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행정대집행 사건을 상담하는 곳으로, 대표변호사 허동진은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제2021-1050호)·가사법 전문분야(제2022-447호)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행정법·헌법재판은 등록이 가능한 분야이나 본 사무소는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분야에 "전문" 표기를 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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