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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 행정기본법 제36조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무엇이 다르고 무엇을 먼저 하나요?

행정처분 이의신청 · 이의신청 기간 · 형사전문변호사 허동진 (대한변협 형사법 등록 제2021-1050호)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 가사법 제2022-447호 (행정법·헌법재판도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이 가능한 분야이나 본 사무소는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분야에 "전문" 표기를 쓰지 않습니다)

먼저 답부터

  • 이의신청은 처분한 곳에, 행정심판은 위원회에 — 이의신청은 처분을 한 행정청이 스스로 다시 보는 절차이고, 행정심판은 별도의 행정심판위원회가 판단합니다.
  • 이의신청은 30일 —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그 행정청에 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은 14일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하고 10일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행정기본법 제36조).
  • 결과를 받은 날부터 90일 —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바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 쓸 수 없는 처분이 있습니다 — 공무원 징계, 노동위원회 의결, 출입국·난민·귀화, 과태료 등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각각의 절차를 따릅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차이 도해 —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처분청에, 결과 통지는 14일, 결과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행정소송. 이의신청 없이 바로 심판·소송 가능. 올인법률사무소 허동진 변호사
이의신청 —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차이

이의신청 (행정기본법 제36조)행정심판 (행정심판법)
판단하는 곳처분을 한 행정청행정심판위원회(시·도 또는 중앙)
기간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80일
결과까지14일(10일 범위 연장)원칙 60일(30일 연장 가능)
효력 정지이의신청을 해도 처분의 효력은 멈추지 않습니다.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과의 효력행정청이 처분을 바꾸거나 유지합니다.재결은 처분청을 구속합니다.
그다음결과 통지일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

이 조항의 이의신청은 일반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적용됩니다. 조세, 공무원 소청처럼 별도의 심판 절차가 있는 처분은 그 절차의 규정을 따릅니다.

기간 계산 — 통지가 늦어질 때

이의신청을 하면 행정심판·행정소송의 기간은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로 계산합니다. 행정청이 14일(연장하면 24일) 안에 결과를 알리지 않으면 그 통지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을 셉니다(제36조 제4항). 이의신청 결과 처분이 바뀌었다면 바뀐 처분이 불복 대상이 됩니다.

이 규정이 시행된 것은 2023년 3월 24일이고, 그 뒤에 한 처분부터 적용됩니다. 이의신청서를 낼 때는 접수증이나 접수 일자를 남겨 두어야 통지 기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개별 법률의 이의신청 — 기간이 다릅니다

여러 법률이 자체 이의신청 규정을 두고 있고, 그 법률에 정한 기간이 먼저 적용됩니다. 그 법률에 없는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를 따릅니다.

민원 거부처분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결정은 10일(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 거부처분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시·도경찰청장에게(도로교통법 제94조) → 운전면허 구제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통지받은 날부터 30일, 결정은 7일(정보공개법 제18조) → 정보공개 거부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통지받은 날부터 30일 → 국가유공자
과태료통지받은 날부터 60일의 이의제기. 성격이 달라 법원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 과태료 이의제기

이의신청을 할지, 바로 심판·소송으로 갈지

  • 이의신청이 맞는 경우 — 계산 착오, 서류 누락, 사실관계 오인처럼 담당 부서가 다시 보면 바로잡힐 수 있는 문제. 비용이 들지 않고 결과가 빨리 나옵니다.
  • 바로 심판·소송이 맞는 경우 — 영업정지 개시일이 임박한 경우. 이의신청으로는 처분의 효력이 멈추지 않으므로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로 가야 합니다.
  • 행정청의 입장이 분명한 경우 — 법령 해석이나 재량 기준 자체를 다투는 사건은 같은 기관이 결론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통지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처분이 아닙니다. 그 뒤의 심판·소송에서는 이의신청 결과가 아니라 원래 처분을 다툽니다.

기간이 모두 지났다면 — 처분의 재심사

불복 기간이 지나 더 다툴 수 없게 된 처분이라도,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관계가 뒤에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바뀌었거나 당사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가져왔을 새로운 증거가 나온 경우 등에는 행정청에 처분을 취소·철회·변경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행정기본법 제37조). 사유를 안 날부터 60일 안에 신청해야 하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재처분과 행정상 강제는 재심사 대상에서 빠져 있고,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영업정지·과징금·면허취소 같은 제재는 이 제도로 되돌릴 수 없으므로, 처음의 불복 기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의신청을 하면 행정심판 청구기간이 지나 버리지 않나요?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행정기본법 제36조 제4항). 기간 안에 통지가 없으면 통지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입니다.
이의신청을 꼭 거쳐야 하나요?
아닙니다.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바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운전면허처럼 행정심판을 거쳐야 소송을 낼 수 있는 처분은 따로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영업정지가 미뤄지나요?
미뤄지지 않습니다. 이의신청에는 처분의 효력을 멈추는 힘이 없습니다. 개시일이 가깝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기각 통지를 다투는 건가요, 원래 처분을 다투는 건가요?
원래 처분을 다툽니다.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통지는 원칙적으로 새 처분이 아닙니다. 이의신청으로 처분 내용이 바뀌었다면 바뀐 처분이 대상입니다.
공무원 징계나 과태료에도 이의신청 30일이 적용되나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무원 징계는 소청심사(30일), 과태료는 이의제기(60일)와 법원 재판, 노동위원회 판정은 재심 절차를 따릅니다.
허동진 변호사

작성·감수: 허동진 변호사 —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 가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2-4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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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의 법령·기준 설명은 2026년 11월 기준이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약속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올인법률사무소는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행정처분 이의신청 사건을 상담하는 곳으로, 대표변호사 허동진은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제2021-1050호)·가사법 전문분야(제2022-447호)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행정법·헌법재판은 등록이 가능한 분야이나 본 사무소는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분야에 "전문" 표기를 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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