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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 행정처분의 관계

무혐의·무죄를 받았는데
행정처분은 그대로인가요?

무혐의 행정처분 ·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 형사전문변호사 허동진 (대한변협 형사법 등록 제2021-1050호)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 가사법 제2022-447호 (행정법·헌법재판도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이 가능한 분야이나 본 사무소는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분야에 "전문" 표기를 쓰지 않습니다)

먼저 답부터

  • 자동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목적과 요건이 달라, 무혐의나 무죄가 나와도 처분이 저절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 그래도 유력한 자료입니다 — 불송치 결정서, 불기소 이유서, 무죄 판결문은 행정심판·행정소송에서 위반 사실을 다투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법령이 취소·면제를 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 운전면허는 무혐의·무죄가 확정되면 처분을 취소하도록 한 기준이 있고, 청소년 주류 제공은 신분증 위조 등으로 불기소된 경우 면제 규정이 있습니다.
  • 불복 기간은 형사 결과를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 행정처분의 90일은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진행합니다. 형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먼저 불복해 두어야 합니다.
  • 두 절차의 진술이 서로 자료가 됩니다 — 행정청에 낸 의견서는 수사기관에, 수사기관 진술은 행정 절차에 쓰일 수 있어 순서와 내용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형사 결과와 행정처분의 관계 도해 — 무혐의·무죄가 나와도 행정처분은 자동 취소되지 않음, 불복 기간 90일은 형사 결과와 별개로 진행, 제재처분 제척기간 5년. 올인법률사무소 허동진 변호사
형사 결과와 행정처분 — 불복 기간은 형사 결과를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나요

형사처벌행정처분
목적과거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형벌행정 목적의 달성, 장래의 위험 방지
고의·과실원칙적으로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법령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고, 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증명의 정도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그보다 낮은 정도의 증명으로 사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단 기관수사기관, 형사 법원처분청, 행정심판위원회, 행정 법원

그래서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의 무혐의는 위반 사실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어서 처분이 유지되기 쉽고, "그런 행위가 없었다"는 이유의 무혐의·무죄는 처분의 근거 사실을 흔드는 강한 자료가 됩니다. 결정서와 판결문의 이유를 확인해야 하는 까닭입니다.

법령이 취소·감경·면제를 정한 경우

운전면허처분의 원인이 된 교통사고나 법규 위반에 대해 무혐의 불송치·불기소 또는 무죄 확정판결을 받으면 그 처분을 취소하고 벌점을 삭제하도록 한 기준이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일반기준). → 운전면허 구제
청소년 주류 제공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도용이나 폭행·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송치·불기소되거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의 면제 규정이 있습니다. → 청소년 주류 제공 영업정지
공무원 징계무혐의·무죄가 나와도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징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수사 개시 통보가 있으면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83조). → 소청심사
그 밖의 영업 제재업종별 처분기준에 "기소유예·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등의 감경 사유가 들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지서의 근거 조문과 처분기준표를 확인합니다.

형사와 행정이 함께 진행될 때의 순서

  • 진술의 일관성 — 행정청의 단속 확인서와 의견서, 수사기관의 진술조서는 서로 자료로 쓰입니다. 한쪽에서 가볍게 인정한 사실이 다른 쪽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불복은 먼저 — 형사 결과를 기다리다 행정처분의 불복 기간을 넘기면, 뒤에 무죄가 나와도 처분을 다툴 길이 좁아집니다. 불복을 제기해 두고 형사 결과를 증거로 추가합니다.
  • 집행정지로 시간 확보 — 형사 결론이 나오기 전에 영업정지가 집행되어 끝나 버리지 않도록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 약식명령을 받았을 때 — 벌금 약식명령을 다투지 않고 확정시키면 그 범죄사실이 행정 절차에서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처분까지 다툴 생각이라면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무죄가 확정된 뒤 — 이미 기간이 지난 처분은

처분을 다투지 않은 채 불복 기간이 지났다면, 뒤에 무죄가 나와도 그 처분을 행정심판·소송으로 취소받기는 어렵습니다. 처분청에 직권으로 취소해 달라고 요청할 수는 있지만 받아들일지는 행정청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행정기본법의 처분 재심사 제도(제37조)는 제재처분을 대상에서 빼고 있어 영업정지·면허취소에는 쓸 수 없습니다. → 이의신청과 처분의 재심사

위법한 처분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국가배상을 검토할 수 있지만, 담당 공무원의 과실을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오래된 위반에 대한 처분 — 제척기간 5년

행정청은 법령 위반행위가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그 위반에 대해 인허가의 정지·취소·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없습니다(행정기본법 제23조). 다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허가를 받은 경우, 당사자가 조사를 기피·방해해 기간이 지난 경우 등에는 예외가 있고, 개별 법률에 다른 기간이 있으면 그 법률을 따릅니다. 이 규정은 2023년 3월 24일 이후에 생긴 위반행위부터 적용됩니다. 수사와 재판이 길어진 뒤에 뒤늦게 처분이 나왔다면 이 기간을 확인해 볼 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찰에서 무혐의(불송치)를 받았는데 구청은 영업정지를 한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요건과 증명의 정도가 달라 무혐의가 나와도 처분이 자동으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다만 불송치 결정서는 위반 사실을 다투는 유력한 자료이므로 의견제출이나 행정심판에 제출해야 합니다.
형사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행정심판을 미뤄도 되나요?
안 됩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의 기간은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진행하고 형사 절차 때문에 멈추지 않습니다. 먼저 불복을 제기하고, 형사 결과는 나오는 대로 증거로 냅니다.
무죄 판결을 받으면 운전면허 취소가 풀리나요?
처분의 원인이 된 위반에 대해 무혐의나 무죄가 확정되면 처분을 취소하고 벌점을 삭제하도록 한 기준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있습니다. 확정된 결정서나 판결문을 경찰에 제출해 확인합니다.
벌금 약식명령을 그냥 냈는데 영업정지를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는 있지만,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이 유력한 증거가 되어 위반 사실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 처분 수위가 과하다는 점(재량권 일탈·남용)과 감경 사유가 중심이 됩니다.
몇 년 전 일로 이제 와서 영업정지가 나왔습니다. 문제 삼을 수 있나요?
위반행위가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났다면 원칙적으로 영업정지·허가취소 등 제재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행정기본법 제23조). 이 규정은 2023년 3월 24일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적용되고, 예외 사유와 개별 법률의 특칙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허동진 변호사

작성·감수: 허동진 변호사 —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 가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2-4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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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의 법령·기준 설명은 2026년 11월 기준이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약속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올인법률사무소는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형사사건이 함께 걸린 행정처분 사건을 상담하는 곳으로, 대표변호사 허동진은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제2021-1050호)·가사법 전문분야(제2022-447호)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행정법·헌법재판은 등록이 가능한 분야이나 본 사무소는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분야에 "전문" 표기를 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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