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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전 절차 · 행정절차법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의견제출·청문은 어떻게 하나요?
처분 사전통지 · 의견제출 · 청문 · 형사전문변호사 허동진 (대한변협 형사법 등록 제2021-1050호)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 가사법 제2022-447호 (행정법·헌법재판도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이 가능한 분야이나 본 사무소는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분야에 "전문" 표기를 쓰지 않습니다)
먼저 답부터
- 아직 처분이 아닙니다 — 사전통지는 "이런 처분을 하려 한다"는 예고입니다. 불복 기간은 시작되지 않았고, 지금은 의견을 내는 단계입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 의견제출 기한은 10일 이상 — 통지서에 적힌 기한 안에 서면·말·온라인으로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 허가취소·자격박탈은 청문 — 인허가 취소, 신분·자격 박탈, 법인·조합 설립허가 취소는 청문을 합니다. 행정청은 청문 10일 전까지 알려야 합니다.
-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 청문 통지를 받은 뒤에는 행정청에 조사 결과 등 관련 문서의 열람·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37조).
- 절차를 건너뛴 처분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 예외 사유 없이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불이익 처분은 취소 사유가 됩니다.
의견제출과 청문의 차이
| 의견제출 | 청문 | |
|---|---|---|
| 언제 |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면서 청문·공청회를 하지 않는 경우(제22조 제3항) | 법령에 청문 규정이 있는 경우,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허가 취소·신분이나 자격의 박탈·법인이나 조합 설립허가 취소(제22조 제1항) |
| 방식 | 서면, 말, 정보통신망으로 의견을 냅니다(제27조). | 청문 주재자 앞에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냅니다. 대리인과 함께 출석할 수 있습니다. |
| 통지 | 의견제출 기한을 10일 이상으로 정해 통지합니다(제21조 제3항). |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통지합니다(제21조 제2항). |
| 결과 | 행정청은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반영해야 합니다(제27조의2). | 주재자가 청문조서와 의견서를 작성하고, 행정청은 그 결과를 충분히 검토해 반영해야 합니다. |
의견서에 무엇을 적나요
의견서는 정해진 양식이 없어도 되지만, 다음 네 가지를 구분해 적으면 읽는 쪽에서 판단하기 쉽습니다.
- 사실관계 — 통지서에 적힌 위반 일시·장소·내용 가운데 사실과 다른 부분.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나눕니다.
- 법령 적용 — 통지서에 적힌 근거 조문과 처분기준이 내 경우에 맞는지. 위반 횟수 계산, 적용 기준표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 감경 사유 — 위반의 경위와 정도, 고의가 없었던 사정, 시정 조치, 처분으로 입게 될 피해. 처분기준에 감경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적습니다.
- 요청 사항 — 처분하지 말아 달라는 것인지, 수위를 낮춰 달라는 것인지,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바꿔 달라는 것인지.
여기에서 한 진술은 이후 행정심판·소송에서 그대로 자료가 됩니다. 형사사건이 함께 진행 중이라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어긋나지 않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청문에 나가기 전 준비
청문 통지를 받으면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청에 그 사안의 조사 결과에 관한 문서와 그 밖에 처분과 관련된 문서의 열람이나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37조). 행정청이 무엇을 근거로 처분하려는지 미리 보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나가지 않으면 다시 기회를 주지 않고 청문을 마칠 수 있으므로, 날짜를 지키기 어렵다면 미리 연기를 요청하십시오.
사전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공공의 안전이나 복리를 위해 긴급히 처분해야 하는 경우, 법령이 정한 자격이 없어졌다는 사실이 재판 등으로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처분의 성질상 의견을 듣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제21조 제4항). 또 허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부처분은 사전통지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 거부처분을 다투는 방법
이런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기회 없이 불이익한 처분을 했다면 절차상 하자로 취소 사유가 됩니다. 다만 절차만 문제 삼아 취소되면 행정청이 절차를 다시 밟아 같은 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사실과 수위에 대한 주장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의견을 낸 뒤에는
행정청이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처분하면 처분서가 옵니다. 그날부터 불복 기간이 진행하므로 처분서에서 확인할 것을 보고 마감일을 계산하십시오.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이유가 궁금하면 행정청에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27조의2). 의견제출을 하지 않았더라도 처분을 다투는 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으면 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하나요?
의견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나요?
청문에 변호사와 함께 갈 수 있나요?
의견제출을 안 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사전통지 없이 바로 영업정지 처분서가 왔습니다. 문제 삼을 수 있나요?
올인법률사무소는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처분 사전통지 단계의 사건을 상담하는 곳으로, 대표변호사 허동진은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제2021-1050호)·가사법 전문분야(제2022-447호)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행정법·헌법재판은 등록이 가능한 분야이나 본 사무소는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분야에 "전문" 표기를 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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