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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계산기 · 18개 처분 유형
행정심판·행정소송 기한 계산기,
내 사건은 언제까지 어디에 내나요?
행정심판 청구기간 · 행정소송 제소기간 계산 · 형사전문변호사 허동진 (대한변협 형사법 등록 제2021-1050호)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1-1050호 · 가사법 제2022-447호 (행정법·헌법재판도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이 가능한 분야이나 본 사무소는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분야에 "전문" 표기를 쓰지 않습니다)
먼저 답부터
- 기본은 90일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공통 기준입니다. 다만 처분이 있은 날 기준 상한은 행정심판 180일, 행정소송 1년으로 다릅니다.
- 더 짧은 절차가 많습니다 — 공무원·교원 소청 30일, 재판소원 30일, 공정거래위원회 처분 불복 30일, 운전면허 이의신청 60일, 강제퇴거 이의신청 7일, 노동위원회 재심 10일·소송 15일입니다.
- 첫날은 세지 않습니다 — 기간은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세고(초일 불산입), 마지막 날이 토·일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평일까지입니다(민법 제157조·제161조).
- 먼저 거쳐야 하는 절차 — 운전면허 처분은 행정심판, 공무원 징계는 소청, 관세 처분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쳐야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 기한보다 개시일이 먼저 — 영업정지·출석정지처럼 곧 효력이 생기는 처분은 그 전에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실익이 있습니다.
내 날짜로 계산하기
계산기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화면에 나타나지 않으면 아래 유형별 기한 표를 이용해 주세요.
계산 기준 — 이렇게 셉니다
| 첫날 | 기간을 일·월·년으로 정한 때에는 첫날을 세지 않습니다(민법 제157조). 11월 12일에 처분서를 받았다면 11월 13일이 1일째입니다. |
|---|---|
| 마지막 날 |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에 끝납니다(민법 제161조). 그래서 설·추석 연휴에 걸리면 연휴가 끝난 뒤 첫 평일이 마감일이 됩니다. |
| 개월 단위 | 부당해고 구제신청 3개월처럼 월로 정한 기간은 날짜 수가 아니라 달력으로 셉니다. 해고일이 6월 15일이면 9월 15일까지입니다(민법 제160조). |
| 안 날과 있은 날 | "안 날"은 보통 처분서를 받은 날이고, "있은 날"은 처분이 효력을 가진 날입니다. 두 기간 가운데 먼저 끝나는 날이 마감입니다. |
| 불변기간 | 행정소송 90일, 재판소원 30일 등은 법원이 늘려 줄 수 없는 기간입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의 추후보완만 예외입니다. |
계산기는 토·일요일과 아래 공휴일을 반영합니다. 정부가 따로 지정하는 임시공휴일은 반영하지 못하므로, 마감일이 임박했다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부터 노동절(5월 1일)과 제헌절(7월 17일)이 공휴일이 되었습니다.
| 2026년 | 1. 1. · 2. 16. · 2. 17. · 2. 18. · 3. 1. · 3. 2. · 5. 1. · 5. 5. · 5. 24. · 5. 25. · 6. 3. · 6. 6. · 7. 17. · 8. 15. · 8. 17. · 9. 24. · 9. 25. · 9. 26. · 10. 3. · 10. 5. · 10. 9. · 12. 25. |
|---|---|
| 2027년 | 1. 1. · 2. 6. · 2. 7. · 2. 8. · 2. 9. · 3. 1. · 5. 1. · 5. 3. · 5. 5. · 5. 13. · 6. 6. · 7. 17. · 7. 19. · 8. 15. · 8. 16. · 9. 14. · 9. 15. · 9. 16. · 10. 3. · 10. 4. · 10. 9. · 10. 11. · 12. 25. · 12. 27. |
유형별 기한·제출 기관 표
계산기와 같은 내용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기관은 부산 사건을 예로 들었고, 다른 지역은 처분청 소재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처분·재판 유형 (먼저 거칠 절차) | 기준일 | 절차 · 기간 · 어디에 (근거) |
|---|---|---|
| 일반 행정처분 (영업정지·과징금·시정명령·인허가 거부·입찰제한 등) 없음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가운데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처분서(통지서)를 받은 날 | 이의신청 30일 (선택) — 처분을 한 행정청 (행정기본법 제36조) 행정심판 청구 90일 —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구청장·군수 처분)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부산광역시장·국가기관 처분)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 제기 90일 — 부산지방법원 본원 행정부(처분청 소재지 관할 법원) (행정소송법 제20조) |
|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 | 행정소송 제기 90일 — 부산지방법원 본원 행정부(처분청 소재지 관할 법원)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 | |
| 이의신청 결과 통지를 받은 날 |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 제기 90일 —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구청장·군수 처분)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부산광역시장·국가기관 처분) / 부산지방법원 본원 행정부(처분청 소재지 관할 법원) (행정기본법 제36조 제4항) | |
| 운전면허 취소·정지 행정심판 필수 — 행정심판 재결을 거쳐야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2조). | 처분(결정통지서)을 받은 날 | 이의신청 60일 (선택) — 시·도경찰청장 (부산: 부산광역시경찰청) (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 행정심판 청구 90일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법 제27조) |
|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날 | 행정심판 청구 90일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도로교통법 제94조 제3항) | |
|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 | 행정소송 제기 90일 — 부산지방법원 본원 행정부 (피고: 취소는 시·도경찰청장, 정지는 처분서의 경찰서장)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 | |
| 공무원 징계·직위해제 소청심사 필수 — 소청을 거쳐야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 (직위해제 등은 처분을 안 날) | 소청심사 청구 30일 — 지방공무원: 부산광역시 지방소청심사위원회 / 국가공무원·경찰·소방: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 교육청 일반직: 교육소청심사위원회 (국가공무원법 제76조 · 지방공무원법 제67조) |
| 소청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 | 행정소송 제기 90일 — 원처분청 소재지 관할 법원 (행정소송법 제20조) | |
| 교원 징계·직위해제 (국·공·사립) 국공립 교원은 교원소청을 거쳐야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사립 교원은 민사소송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 | 교원소청심사 청구 30일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교원지위법 제9조 제1항) |
| 교원소청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 | 행정소송 제기 30일 — 국공립: 원처분청 소재지 관할 법원 / 사립: 대전지방법원 또는 서울행정법원 (교원지위법 제10조 제4항) | |
| 학교폭력 조치 (1호~9호) 없음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가운데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조치결정 통보서를 받은 날 | 행정심판 청구 90일 — 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부산: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 제기 90일 — 부산지방법원 본원 행정부 (피고: 교육장)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3 · 행정소송법 제20조) |
|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 | 행정소송 제기 90일 — 부산지방법원 본원 행정부 (피고: 교육장)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 | |
| 재판소원 (확정된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항소·상고를 모두 거친 재판이어야 합니다.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합니다(국선대리인 선임신청 가능). | 대법원 판결 선고일 (일반 상고기각) | 재판소원 청구 30일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 |
| 심리불속행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 (대리인·전자송달 포함) | 재판소원 청구 30일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 | |
| 헌법소원 (공권력 행사·불행사, 위헌심사형) 다른 구제절차가 있으면 먼저 거쳐야 합니다(보충성).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안 날 | 헌법소원 청구 90일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
| 다른 구제절차의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 | 헌법소원 청구 30일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 | |
|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날 |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청구 30일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 |
| 산재 불승인 (근로복지공단 결정) 없음 — 심사·재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일반 행정심판은 낼 수 없습니다. | 공단 결정을 통지받은 날 | 심사청구 90일 — 근로복지공단 (결정한 지역본부·지사를 거쳐 제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행정소송 제기 90일 — 부산지방법원 또는 서울행정법원 (피고: 근로복지공단) (행정소송법 제20조) |
| 심사결정서를 받은 날 | 재심사청구 90일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 행정소송 제기 90일 — 부산지방법원 또는 서울행정법원 (피고: 근로복지공단) (행정소송법 제20조) | |
| 재심사 재결서를 받은 날 | 행정소송 제기 90일 — 부산지방법원 또는 서울행정법원 (피고: 근로복지공단) (행정소송법 제20조) | |
| 부당해고·부당징계 (노동위원회)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어야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해고·징계 등이 있었던 날 | 부당해고 구제신청 3개월 — 근무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부산: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
|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를 통지받은 날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 10일 — 중앙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 |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 | 행정소송 제기 15일 — 대전지방법원 또는 서울행정법원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근로기준법 제31조 제2항) | |
| 토지수용 재결·보상금 없음 —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 수용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 | 이의신청 30일 (선택)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은 그 위원회를 거쳐 제출) (토지보상법 제83조) 행정소송 제기 (보상금증액소송 등) 90일 — 부산지방법원 본원 행정부 (보상금증액소송 피고: 사업시행자) (토지보상법 제85조 제1항) |
| 이의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 | 행정소송 제기 60일 — 부산지방법원 본원 행정부 (토지보상법 제85조 제1항) | |
| 재개발·재건축 관리처분계획 없음 — 인가·고시 후에는 조합을 피고로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을 냅니다. |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일 |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 제기 90일 — 부산지방법원 본원 행정부 (피고: 조합) (행정소송법 제20조) |
| 출입국·체류 (강제퇴거·체류 불허) 없음 — 다만 강제퇴거 이의신청만으로는 집행이 멈추지 않습니다. |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날 | 이의신청 7일 — 법무부장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을 거쳐 제출) (출입국관리법 제60조) 행정소송 제기 90일 — 부산지방법원 본원 행정부 (피고: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행정소송법 제20조) |
| 체류기간 연장·자격 변경 불허 통지를 받은 날 | 행정심판 청구 90일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 제기 90일 — 부산지방법원 본원 행정부 (행정소송법 제20조) | |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록 거부 없음 — 이의신청·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 결정 통지를 받은 날 | 이의신청 30일 (선택) — 국가보훈부장관 (관할 보훈청에 제출) (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8) 행정심판 청구 90일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 제기 90일 — 부산지방법원 본원 행정부 (피고: 결정을 한 보훈청장) (행정소송법 제20조) |
|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 |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 제기 90일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부산지방법원 (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8 · 행정기본법 제36조) | |
| 요양급여비용 환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없음 — 이의신청 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 환수 처분이 있음을 안 날 | 이의신청 90일 (선택)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 행정소송 제기 90일 — 서울행정법원 등 (국민건강보험법 제90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
| 이의신청 결정을 통지받은 날 | 심판청구 90일 (선택) —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제88조) 행정소송 제기 90일 — 서울행정법원 등 (국민건강보험법 제90조) | |
|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시정명령 없음 — 이의신청은 선택입니다. 소송은 서울고등법원 전속관할입니다. | 처분 통지(의결서)를 받은 날 | 이의신청 30일 (선택)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 제96조) 불복의 소 제기 30일 — 서울고등법원 (전속관할) (공정거래법 제99조·제100조) |
| 이의신청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 | 불복의 소 제기 30일 — 서울고등법원 (전속관할) (공정거래법 제99조) | |
| 관세조사·관세 부과처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필수 — 둘 중 하나를 거쳐야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120조). | 과세전통지를 받은 날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30일 —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 (관세법 제118조) |
| 부과처분(납부고지)을 안 날 |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90일 — 관세청장(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심판청구) (관세법 제119조·제121조·제131조) | |
| 심사·심판 결정을 통지받은 날 | 행정소송 제기 90일 — 처분 세관장 소재지 관할 법원 (관세법 제120조 제3항) | |
| 농지법 이행강제금 행정심판·행정소송 대상이 아닙니다. 이의를 제기하면 법원이 비송사건절차로 재판합니다. |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를 받은 날 | 이의 제기 30일 —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행정청 (이후 법원이 비송사건절차로 재판) (농지법 제63조) |
| 상소기간·제소기간을 놓친 경우 본인이나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 (형사)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날 | 상소권회복 청구 + 상소 제기 7일 — 원심법원 (형사소송법 제345조·제346조) |
| (민사·행정)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날 |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14일 — 해당 법원 (민사소송법 제173조) |
기한에서 자주 틀리는 지점
- 이의신청 결과를 기다리다 원래 기한을 넘기는 경우 —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30일 안에 한 것)을 했다면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이 다시 주어지지만, 개별 법률의 절차는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180일을 소송에도 적용하는 경우 — 있은 날 기준 상한은 심판 180일, 소송 1년으로 다릅니다.
- 교원소청 뒤 소송을 90일로 아는 경우 — 교원소청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입니다.
- 재판소원을 판결문 받은 날부터 세는 경우 — 일반 상고기각 판결은 선고일, 심리불속행 판결은 송달일이 기준입니다.
- 본인이 받은 날만 보는 경우 — 대리인이 있으면 대리인이 송달받은 날, 전자송달이면 전자송달일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을 90일로 아는 경우 —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고 서울고등법원에만 낼 수 있습니다.
처분서 어디에서 처분청과 불복 안내를 확인하는지는 행정처분 통지서 보는 법에, 용어 풀이는 행정심판·행정소송 용어사전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행정심판 청구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마지막 날이 일요일이면 어떻게 되나요?
처분서를 가족이 대신 받았는데 언제부터 세나요?
행정소송 90일과 1년 중 어느 쪽이 적용되나요?
기한이 지났으면 방법이 전혀 없나요?
이 계산기 결과를 그대로 믿어도 되나요?
올인법률사무소는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행정심판·행정소송 사건을 상담하는 곳으로, 대표변호사 허동진은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제2021-1050호)·가사법 전문분야(제2022-447호)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행정법·헌법재판은 등록이 가능한 분야이나 본 사무소는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분야에 "전문" 표기를 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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